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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고시국내금융/개인의금융 2017. 7. 18. 13:28
시흥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시흥시장이 시행자로 추진하였는데요
보통 도시개발사업은 10년 단위로 사업 추진됩니다
그래서 2020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죠
보통 약 3년 전 연구용역을 하기에 2030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2017년 초에 연구용역 진행되었겠네요
시흥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취지는 소규모 미개발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무질서한 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택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시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시행자는 시흥시장이며 시행 방법은 환지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환지방식이란 어지럽게 있는 필지들을 구역 정리하여 개발한 후 그 땅의 가치를 높이고 최소 두 군데 이상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균액으로 땅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지주들에게 지분 평가분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토지 처리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흔히 알고 계시는 방식이 돈 받고 팔아버리는 수용 방식과, 환지방식 그리고 상위 두 가지를 합친 복합 방식이 있습니다
- 환지방식
- 토지수용
- 복합
개발 이후 땅의 미래가치 투자가치가 있는 곳은 거의 환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1차 조합원 모집 마감
이해하기 쉬운 예로 제주도를 들어보면, 제주도는 한정된 땅을 가진 섬이며 2007년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진행 중이죠초기에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와서 세 배 또는 다섯 배 또는 열 배의 시세로 주겠다고 해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수용 방식으로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하지만 열 배의 시세로 돈을 받았지만 그 금액보다 현재 제주도 땅의 가치는 엄청난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수용 방식으로 돈 받고 팔아버린 시점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좋아했지만 지금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현실이죠이렇듯 미래가치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 되면 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현재 제주도는 100% 환지방식으로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서울 및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현장이 많습니다시흥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계획 고시된 내용을 아래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흥시 월곶동 109번지 일원에 관한 환지 계획 고시입니다환지 개발 사례시흥월동지구_도시개발사업_환지계획인가고시
환지 방식 개발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주의하여야 할 점은 환지 청산일까지는 착공이 시작되어 아파트가 6층 또는 10층 이상으로 지어지고 있어도 환지 청산일 이전이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아무리 발행하여도 이전 토지 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흔히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매매 거래만 하다 보니 환지 대상지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열람해보고는 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자 명의로 나오지 않고 이전 토지주 명의로 나오기에 이건 사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환지 방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법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때 환지방식에 대해 공부를 하셨음에도 매매 거래만 하다 보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 환지 청산일까지 토지주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이미 계획이 인가 고시되었기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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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 고시 되었었죠
시흥월동지구_도시개발사업_환지예정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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