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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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 내놓음뉴스보기/정치 2016. 8. 3. 18:40
금일 신문을 보면 '부자증세' 논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부자증세’ 논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죠 과거 야당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넘어가는 식의 논평을 내는 데 주력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각종 정책 현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수권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두 차례 대통령 선거를 놓친 야당이 ‘정책 정당’으로 이미지를 바꿔 내년 대선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뉴스 내용 중 야당과 정부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비교해봐요 (1) 법인세 부분- 과표 500억 초과 구간 신설해 세율 22%->25% 인상(더민주안) 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