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 내놓음

금일 신문을 보면 '부자증세' 논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부자증세’ 논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과거 야당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넘어가는 식의 논평을 내는 데 주력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각종 정책 현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수권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두 차례 대통령 선거를 놓친 야당이 ‘정책 정당’으로 이미지를 바꿔 

내년 대선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뉴스 내용 중 야당과 정부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비교해봐요

(1) 법인세 부분

- 과표 500억 초과 구간 신설해 세율 22%->25% 인상(더민주안) VS 현행 22% 유지(정부안)

- 과표 5,000억원 구간 신설해 최저한세율 17%->19% 인상(더민주안) VS 검토(정부안)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임금 인상분 가중치 50% 상향, 

배당 제외(더민주안) VS 임금인상분 가중치 50% 상향, 배당가중치 20% 하향(정부안)

(2) 소득세 부분

-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신설해 세율 41% 적용(더민주안) VS 현행 1억5천만원 초과 구간 38% 유지(정부안)

-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세액공제.감면 한도액 과표기준의 7%로 억제(더민주안) VS 검토(정부안)

-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20%->25%로 인상(더민주안) VS 중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시총 20억~25억원 이상-> 시총 15억원 이상)(정부안)

(3)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한도 10%->3% 축소(더민주안) VS 검토(정부안)

-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10년이상 중소기업으로 축소(더민주안) VS 검토(정부안)

- 연령별 증여 차등 과세(더민주안) VS 과표 구간별로 10%~50% 유지(정부안)

(4)부가가치세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의 부가세 신용카드 대리납부(더민주안) VS 국세청은 긍정적, 기재부는 부정적(정부안)

[블로그 주인 개인 생각]

"증세 없는 복지" 하기 위해 저항이 적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높이기 위해 온 국민이 다 소유하고 있는 전화기를 싸게 구매하는 일 없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 단통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선 "전화기 사려고 새벽에 줄 서는 일은 없도록"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 후 3일 만에 단통법이 뚝딱 만들어졌죠

법안 입법 취지는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단통법을 통해 공시지원금을 받고 공시되는 금액 그대로 누구나 같은 금액으로 구매하게 하자는 취지이죠

그러나 여전히 번호이동, 기기변경의 차별이 존재하고 실제로 며칠 전 지인이 몇 달을 끈질기게 요청해 와서 갤럭키(=갤럭시 S7) 32기가 핑크블로섬을 현금 14만6천 원 주고 구매 연결해줬어요

여전히 누구는 비싸게 사고 있고 누구는 여전히 싸게 구매하고 있죠

그럼 이 단통법의 취지 말고 효과를 보셔야 해요

형평성 논란이 있던 터에 누구나 비싸게 구매하게 정한 금액을 제시하는데 출고가 높거나 판매가 높게 책정된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가 더 늘어나죠

실제 20만 원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의 부가세 2만 원보다 61만 원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의 부가세 6만 원은 3배가 더 늘어난 셈이죠

이렇게 단통법은 정부의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며 책통법(이미 인터넷의 발달로 동네 글방 및 대학교 앞 글방들도 없어지는 세계 공통 발생적인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및 대형 서적 유통사들이 무분별 할인 정책으로 동네 상권을 파괴하고 있다며 책의 할인 한도를 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으로 책값을 받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내었고 마통법도(유통시 또는 대형마트 판매 가격을 물품 제조사가 정한가격 이상 판매하게 하는 법, 쉽게 최저 판매 가격은 물품 제조사가 정하게 하는 법) 만들어내려 하고 있거나 만들었을거여요(사실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정부 및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이래야 물품을 싸게 살 수 없게 만들고 부가세를 더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치졸한 행위 말고 실제 법인들에 세금을 걷는 것은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