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월세 연체 후 보증금 소진되었어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처음부터 월세 연체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세입자들, 건물주들의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좋게 풀어가고자 하지만, 생각만큼 월세에 대해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는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월세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약속을 지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외국인 세입자들 받아본 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월세 납입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월세 연체 후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이 있어 납입을 못했는데, 언제까지 드리겠다"

"이번 달은 사정이 있어 좀 힘들고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리겠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에 월세 1기 또는 2기 연체 때 약속 지켜주길 믿어주고 바랍니다만, 2기 이상 연체 이후에는 내용증명 후 명도소송 진행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경험담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 납입, 또는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납입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경제적 사정이 있으니 그렇지 그걸 이해 못하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위에서도 밝혔듯이 외국인들을 세입자로 받아본 경험 상 다르다니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며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달라요, 정말입니다

월세 2기 연체 때부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이후에는 전화도 피하고 거짓말만 하고 자꾸 연체되고 전화도 피하기에 집주인이 직접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명도 소송은 보통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에 월세 3기--4기 연체되는 것은 일도 아니기에 명도 소송 들어간 후 세입자 나갈 때까지 월세 최소 6기 정도는 연체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연체 초기에 명도소송 진행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게시글은 최초 내용증명부터 연관되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일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처음으로 진행하고자 마음먹고 내용증명 부터 직접 양식 만들어 준비해서 명도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 연체에 대한 수식 포함된 양식 파일도 사용할 수 있게 배포하고 있으니 관련 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소장 접수 후 드디어 법정 배치받았습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내용증명 이전부터 계산하면 소요된 시간은 최소 6개월 -- 7개월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다 생각할 때 월세 2기 정도는 연체되었을 터이니 거의 1년 치 월세가 연체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진행과정

시간의 순서를 보시면 중간중간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 등은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명도 소송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부분입니다

폐문부재로 법원에서 보낸 소장과 소송안내서 그리고 답변서 요약표와 보정서가 송달되지 않는 것이죠

이에 주소 보정 명령서를 받아 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세입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언제 주겠다, 사정이 있다, 기다려 달라 등의 부탁은 거짓이었죠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명도 소송을 당한 이력 있다는 것을 세입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소 보정서 제출하면서 법원 특별 송달을 신청하여 소장을 피하는 세입자에게 송달시키려 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과정 그림의 1번 항목 표시 보시면, 운 좋게 세입자가 야간에 송달되는 소장과 소송안내서 그리고 답변서 요약표는 받고 보정서를 받지 않으면서 기타송달불능으로 시간은 좀 더 지체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송달 간주된 것으로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되고(명도 소송 진행과정 그림의 2번 항목 표시 참조) 드디어 송달 간주로 송달 효력 발생하였습니다

송달 간주까지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피고의 소송에 대한 답변 기간이 최소 한 달 소요되기에 그렇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마음 졸이는 시간이죠

피고가 답변하면서 보정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시간은 더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내용증명 때부터 최소 6--7개월 소요되는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25일 법정 배치 받았습니다

재판일 참석하여 잘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명도 소송 관련하여 내용증명 때부터 관련 진행 사항들에 대해 도움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관련 글 참조하셔요

필요한 양식이나 관련 자료를 게시글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관련 글]

2017/11/18 - [기록소/생활정보] - [내용증명] 월세 연체하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2018/01/09 - [기록소/생활정보] - [명도소송] 월세 연체 내용증명 보낸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