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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 월세 연체 내용증명 보낸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했어요
    기록소/생활정보 2018. 1. 9. 19:17

    월세 연체하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블로그 이전 글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양식 다운로드하거나 월세 연체 이자 계산하고자 하는 분들은 양식 만들어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 아래 이전 관련 글 확인하여 사용하셔요


    "[내용증명] 월세 연체하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보냈어요" 이전 글 확인하러 아래 눌러 새창 열기


    2017/11/18 - [기록소/생활정보] - [내용증명] 월세 연체하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명도 소송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관련 글 확인하세요(2018.04.30. updated)



    내용 증명 수령 이후에도 연락 두절은 물론 언제 납입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전기공사에서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도 하여 보일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건물 내 전체 세입자들에게 동파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에 더 이상 늦추고 사정 봐줄 수 없었어요


    속 마음으로는 보증금도 다 없어진 것을 알기에 스스로 나가주겠지라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네요


    건물 내 또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나 혼자 스스로 소장 작성부터 접수까지 진행해보자 마음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도 스스로 소장 작성과 접수를 해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이렇게 블로그에 내용을 공유하오니 도움받으세요


    우선 이전 글 내용에서 확인하였겠지만 명도 소송 소장 접수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다시 기재를 하였는데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되었고, 언제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 연체한 월세, 연체 이자 등을 청구할 것이며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재차 내용증명 발송


    。관리비 체크(전기세, 가스사용료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여기서 저는 보증금이 이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급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등을 함께 명도소송의 소장 내용에 넣어 진행하고자 했어요






    물론 각하될 수 있겠지만, 보정만 나와도 성공한 것이라 판단했거든요


    직접 작성한 명도 소송 양식을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었어요


    전자 소송까지 생각해서 혹시 몰라 한글 파일로 작성했어요


    정부 기관 등 한글 파일을 기본 사용하기에 맞춰야겠죠


    법원도 마찬가지니까요


    명도 소송 소장 양식 다운 받으세요



    블로그_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 기간만료_ 주택).hwp



    소장 작성 때 송달료와 소장 부본 첨부는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에 피고 수에 맞춰 수정하세요


    양식 보면 맨 끝에 일부러 소장 부본 제출과 송달료 관련 안내가 피고 수에 달라지는 내용을 참조하시라고 기록했어요


    명도소송 소장 양식 사진 파일 확인하시죠


    명도소송 소장양식명도소송 소장양식



    명도소송 소장양식명도소송 소장양식




    스스로 소장 작성하여 명도소송 진행할 분들은 본문 글 양식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월세 연체하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보낼 분들은 이전 관련 글 확인하시고요


    명도소송 소가 계산을 법률구조공단 계산기에서 내가 못 받은 돈으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일단,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여 명도소송 소가와 송달료, 인지세 등을 계산하여 안내받았어요


    이후 소장 접수된 내용이 각하 없이 진행되면 재판 참석 후 결과로 강제집행 및 인도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에 비용이 들기에 세입자도 잘 되어 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이젠 어쩔 수 없네요




    [관련 글]



    2017/11/18 - [기록소/생활정보] - [내용증명] 월세 연체하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2018/04/30 - [기록소/생활정보] - [명도소송] 월세 연체 후 보증금 소진되었어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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